수출 장려금의 영향에 대해 (국부론)

국제 정세를 보면 국가간에 수출입 갈등, 관세 등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땅도 본디 작아 수출에 매우 의존적임.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수출 의존국가들이 국제적 경제 위기에는 강한 면모를 보임.

모든 정책들이 수출을 위해 개방되어 있어 고여있지 않기 때문.

지금이야 지구촌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1700년대에는 그러지 못했음.

 

애덤 스미스는 곡물 수출 장려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함.

당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장려금을 통해 가난하게 되었고,

그러지 않았던 영국은 강자로 유지할 수 있게 됨.

장려금 자체는 당시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제조업에 적용할 경우, 산업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영국은 덕분에 도시화를 빨리 이룩하였고 제조품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애서 그간 돈을 쓸데가 없어 하인들만 부양했던 농업 지주들은 제조품에 돈을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주들은 소비벽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고 권력의 주도권은 상업가들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권력을 얻은 상업가들은 점점 더 상업에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출 장려금은 공산품에 주어진다면 빠르게 국가 산업화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산품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에 적용된다면 그저 돈낭비에 불과하게 될 것 입니다.

돈을 수십억 들인다고 곡물들이 그만큼 자라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그렇기 때문에 농산품에 대한 장려금은 하등 쓰잘데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수출 장려금은 재배한 곡물을 강제로 해외에 수출시키기 떄문에 국내에서의 곡물값을 올립니다.

국내에서 소비할 양을 채우지 못한 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기 떄문에 국고가 낭비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데로 돈이 쓰였다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산업들을 배제 시키는 것이고

기존 산업에서 노동력을 빠져나오게 함으로서 다른 산업까지 몰락시키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악영향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명 장려금을 의도한 취지는 돈을 투입한 만큼 그 상품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도했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 입니다

 

사실상 300년 전에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자연의 섭리 앞에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임.

우리는 어떤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편익을 위해 취하는 행동들을 역사를 보며 경계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