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안정되면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21년 글)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이며, 부동산가격도 외국사례와 비교하진 못했지만 높은 가격이다.  

굳이 외국 사례를 보지 않아도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현재 세대들은 결혼, 육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시기인데 따라서 YOLO족이 창궐했다.

YOLO는 말 그대로 그냥 즐기자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즐겨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

YOLO족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인 인간 본성을 포기하는데 따른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자식을 낳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다른 것으로 해소를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참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일례로 핀란드의 경우는 메탈록밴드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국민성은 대단히 겸손하고 내향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견줄정도로 학업량이 많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는 정신과의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다. 

 

각설하고, 나는 국내의 출산율 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영역에 대한 문제. 집에 대한 소유를 억압당했기 떄문이라고 본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전형적으로 투기세력이 올렸다고들 생각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발점은 지금의 과세쳬게, 정치체제 때문이라고 본다. 인간은 본래 높은 가격이 형성된 곳에 자본을 투자한다.

간단하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자본가는 전형적으로 독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통해서다.

공급을 제한하는 법들 일테면 임대차 3법, 제산세 등을 설정하면 공급을 제한시킨다.

수요가 전과 변동하지 않다면 공급은 감소하기에 자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추가적인 집까지 못짓게 막는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는다.

간단한 시장원칙이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과세가 설정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높은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자기 영역(집) 소유의 본능을 박탈당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몰린것이다.

비트코인으로 한방 벌어서 집을 사자는 마인드이다. 

 

부동산이든 뭐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는 아주 간단하게 공급을 증가시키면 된다.

제산세, 취득세, 양도세, 임대세 등 각종 과세를 하향하든 철폐하는 것만으로 가격은 안정된다.

거기에 제건축, 재개발 등 주택건설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건설사 또는 정치세력의 이득을 위해서다.

내가 집을 여러채 갖고 있거나 또는 건설할 생각인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높은 차익을 거둘수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주식시장의 IPO도 지금과 같이 강세장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있기 떄문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 기준 처음으로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였다.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인구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질렀다.

인구대비 주택수가 충분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스럽게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한다.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로 과세를 했든 뭘했든 총수요는 앞으로 감소한다.

내 생각에 부동산 가격급락은 머지 않았다.

이는 20,30대 자기자본으로 집없는 세대들에게는 행운이요, 이미 높은 가격에 대출껴서 집을 구매한 층에게는 불행이다.

기사를 보니 현재 GDP대비 가계대출비율이 100%에 육박한다는데 빛이라는건 미래소득을 끌어다쓰는 것에 불과하다.

미래소득 100을 끌고 왔으면 100만큼 일해서 갚아야 한다.

자기가 못하면 타인을 이용해서라도 말이다.

금융업은 사회 전체산업대비 아주 일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불로소득이고, 비셍산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치기관이든 그들은 무엇인가를 생산하지 않는다.

단지 관리할 뿐이다.

사회전체의 이런 비생산적인 직업이 생산적인 직업보다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잠식되고 부는 감소하고 국가는 부도가 난다.

정치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정권에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공약인 것이다.

듣기에 좋다면 실생활에는 폐악이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공무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밖에서 삽질할 필요도 없고 주는 일만하면 그냥 따박따박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가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산적인 국민에게 나온다.

밭농사를 하든 제조업을 하든 무형자산을 만들든 말이다.

이제 총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떄문에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 줄일 수 밖에 없다.

국가재정이 감소되기 싫다면 말이다.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줄이려 한다.

앞으로 국내 상황은 정말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변혁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