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대한 선입견

우리는 과거 미국 20세기 때 강력한 금리인상으로 물가안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금리인상을 하면 물가가 잡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
현재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세계는 항상 우리 의도와 반대로 움직인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더 투기를 부추기게 된다.
화폐를 찍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성장률에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악성장을 부추긴다.
과거 인도에서는 코브라를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지만, 되려 사람들이 코브라를 키움으로서 그 수가 늘어버렸다.

단기적으로 잠깐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거꾸로 간다.
인간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물가폭등이 과연 금리 때문일까?
코로나 시절 생산 가동을 못함으로써 생긴 영향도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로 금리를 올리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를 잡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올리지 않고 생산기반에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지금 금리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의 빚 감당에 무리를 줘서
모든 재화를 던지게 하고, 되려 식량값을 폭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실상 부채를 컨트롤해놔서 무지성적으로 공황상태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부차원에서 깔짝깔짝 금리를 올리고 내리기는 참 쉽다.
고작 금리로 이 큰 인구와 국가의 경제를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거면 직접 나서서 실제 재화의 공급량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