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를 바꿔도 물가가 문제

최근 몇년 사이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따라서 과거 소득세 체계로는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기가 어려워졌다.

사회초년생들은 해당이 없지만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 연봉이 46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실 것이다. 왜냐하면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도 같이 올랐기에 오른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4600만원이면 정말 중산층이고 여러 상품을 살 수 있었다.

지금은 그 돈으로 이전만큼 상품을 사지 못한다. 

상품들의 가격도 높아졌으므로.

따라서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돈을 더 추징할 수 있으니 아주 좋다.

문제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추징을 더 당하냐는 말이다. 그것도 인플레이션으로 공짜로 말이다. 나는 이전부터 느끼지만 선거공약들을 보면 증세 증세하면서 뭔 복지니 뭐니 하는데, 진짜 복지는 감세를 하는 것이다. 

감세를 하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딴 정리도 안하면서 세금만 더 축낸단 말인가? 현재 미국은 금리를 인상해서 긴축태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도 따라서 맞춰가는데 물가가 잡힐지는 모르겠다. 지금 소득체계를 지금의 물가상태를 반영하여 한다한들 긴축으로 인한 침체기로 물가가 저절로 떨어질 수가 있다. 침체기 때는 고정급여 근로자들이 유리하지만 부채로 먹고 사는 사업장들이 망하므로 근로자들도 같이 망해버린다. 결국 지금 소득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애매하다. 

근로자들은 오히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앞으로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