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의 물가 영향

미국의 IRA법은 자승자박의 모습으로 보인다.

실상 자국 능력이 출중했다면 이런 법안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청나라는 시장을 보호하고자 무역을 거부했다가 두 차례 아편전쟁으로 패했고,

일본에게도 패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결국 시장을 개방헀다. 막대한 전쟁배상금도 있다.

 

미국이 자국시장에서 생산된 전기배터리, 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결국 그 세금 부분만큼 국민에게는 부담이다. 국민들이 자국시장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되서 판매가 될 때는 가격이 싼 것이 아니게 된다. 이미 그들의 세금은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그 세금만큼 다른 산업에 피해를 가하게 된다. 

 

물가를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물가 안정은 균등한 자원 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어떤 것이 생산이 과잉되면 그 과잉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IRA법은 인플레이션 감축을 골자로 하지만, 되려 전기산업에 자원을 몰빵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의 부를 빼앗는다. 그 결과는? 다른 산업의 생산이 저하되고 -> 물가는 상승한다.

이것을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놓는 것이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 하에서는 자국산업의 부족한 부분을 쉽고 값싸게 메꿔줄 수 있게 된다. 시장 자체가 크므로 공급량도 크다. 

반면 보호무역 그 자체는 시장 자체를 국내시장으로 한정함으로서 공급량, 수요량을 전부 낮춘다. 그만큼 자국 산업은 쇠퇴한다. 

 

그렇다고 북미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렴한가? 그들이 개발도상국들보다 저렴한가? 

세계 1위 GDP 국가의 노동임금이 저렴할리는 없다. 이민자들로만 이루어져있으면 몰라도.

결국 자국 시장에 공급자를 늘리게 하려는 의도가 되려, 해외 기업들을 더 멀리하게 만든다.

해외 기업들은 더더욱 노동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발을 돌릴 것이다. IRA법이 제공하는 혜택에 준하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결국 자국 다른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더더욱 해외 국가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iRA가 지원하는 기업 혜택분만큼 말이다. 

해외국가들에게 신뢰도 나빠지고, 산업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